[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국제고 앞 송전탑 지중화사업을 사이에 놓은 가운데 광주시와 '삼각동 송전선로 지중화 및 학습환경보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전체 공사비의 33%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비대위는 타 시도의 선례를 들어 "공사비 50%를 지원해 조속히 지중화사업을 시행하라"고 맞서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주민 의견 수렴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 내에 15만4000볼트(154kv)짜리 특고압 송전선로를 대형 CH철탑으로 교체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전면 지중화 사업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절대정화구역 내에는 송전탑을 세울 수 없도록 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는데도 급식소에서 불과 10여m 앞에 거대 CH철탑을 설치하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다.
급기야 학생들 수백명은 지난해 4월 수업을 거부하며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송전탑과 관련된 입장을 담은 2500여통의 편지를 한데 모아 윤장현 시장에게 전달했다.
학생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에 한 발 다가선 것은 한국전력공사다. 한전은 최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비 50%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더욱이 한전은 광주시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 지중화사업 공사비 전액을 한전이 선시공하고 연 분납 조건까지 제시했으나 광주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광주시는 비영리법인인 국제고와 전남여상, 삼각초교가 '10억원을 부담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도심 또는 학교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송전탑을 한전과 50대50으로 사업비를 부담해 지중화사업을 마친 곳도 여러 곳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신성남∼신안성 송전선로(사업비 1227억), 안양∼산본, 서서울∼산본(132억), 상주∼점촌(106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절반을 부담해 지중화가 이뤄졌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라는 각계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지만 광주시는 여태껏 예산 탓만 하며 '비대위가 무력시위만 하는 집단'으로 비하하기도 했다.
더욱이 광주시는 지난 3일 오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중화가 아닌 지중화용 CH철탑으로 전환하는 심의를 의결,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루 전인 2일 비대위가 윤 시장과 면담을 할 당시 광주시 도시재생국은 3일 열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유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보고했으나 통과됐기 때문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광주시는 영리업체인 시행사 측의 사안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문제의 최종 허가권자인 광주시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해 향후 해결의 실마리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한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완료한 송전탑 지중화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비대위가 제시한 선례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전선로는 국가가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건설사에서 해주면 모를까 광주시에서는 더 이상 해줄 명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