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6.03.04 19:03:18
[프라임경제] 이동통신사에 배분되는 수조원대의 주파수 경매 '쩐의 전쟁'의 막이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4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 계획'을 주제로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 △김득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이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발제했다.
주제발표 후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북대 김남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학계(김용규 한양대 교수, 박덕규 목원대 교수) △이통사(3사 각 1인) △연구계(정영준 ETRI 실장, 김득원 KISDI 그룹장, 김주한 법제연구원 박사) △소비자단체(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미래부(허원석 주파수정책과장)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미래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700㎒, 1.8㎓, 2.1㎓ 및 2.6㎓대역에 대한 주파수할당 방안을 최종 확정해 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주파수 경매 할당 대상은 700㎒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 대역 40㎒폭 및 20㎒폭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했다. 경매 방식은 '동시오름입찰 50라운드'와 '밀봉입찰' 등 혼합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광역대는 700㎒, 2.6㎓ 등 광대역(40㎒폭) 2개, 인접대역과 광대역화가 가능한 2.1㎓ 대역(20㎒)을 사업자별로 1개 이상 할당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고, 낙찰총량은 최대 60㎒폭까지 할당받을 수 있다.
최저경쟁가격은 대역별로 △700㎒ 대역(A블록, 40㎒폭 10년 기준): 7620억원 △1.8㎓ 대역(B블록, 20㎒폭 10년 기준): 4513억원 △2.1㎓ 대역(C블록, 20㎒폭 5년 기준): 3816억원 △2.6㎓ 대역(D블록, 40㎒폭 10년 기준): 6553억원 △2.6㎓ 대역(E블록, 20㎒폭 10년 기준): 3277억원으로 추산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700㎒, 1.8㎓, 2.6㎓대역의 경우, 10년간인 2026년 12월31일까지, 2.1㎓대역은 2021년 12월5일까지 5년간이다. 이는 120㎒폭인 2.1㎓대역에서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20㎒의 이용기간과 맞추기 위한 조치다.
앞서 2011년 LG유플러스는 단독입찰로 20㎒폭을 확보(10년 기한)했다. 보통 주파수는 10년 단위로 공급되지만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기존 사업자와 이번 경매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을 동일하게 맞춘 것.
미래부는 향후 SK텔레콤과 KT의 재할당 시 이용기간을 5년으로 맞출 예정이다.
한편, 이번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황금주파수' 2.1㎓의 재할당이다.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사용 중인 2.1㎓대역 60㎒폭, 40㎒폭 총 100㎒폭은 올해 12월 이용기간이 종료된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SK텔레콤에 60㎒ 중 40㎒와 KT의 40㎒폭도 재할당해줬다.
이 같은 재할당에 2011년 단독입찰로 20㎒폭을 할당받은 LG유플러스는 '특혜'라고 강력 반발했고, 논란 끝에 SK텔레콤이 사용 중인 20㎒만 이번 경매대상에 오르게 됐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경매가격과 재할당대가와 차이가 클 경우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어 할당대가 산정기준에 따른 단위가격과 낙찰가 단위가격을 평균해 재할당대가를 산정하기로 했지만 최저경쟁가격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사업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래부는 망구축의무를 기존보다 강화했다. 기존에는 3년차에 15%, 5년 30% 구축 의무를 부과했지만 700㎒와 2.1㎓, 2.6㎓(40㎒폭)의 경우 1년 15%, 3년 55%, 4년 65%로 구축비율이 상향조정됐다.
미래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고 이달 중 주파수 할당 방안을 최종 확정해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 주파수 할당신청을 통해 4월 중 주파수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