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환경생태계획은 독일의 경우 1960년대 고도성장기에 환경의식이 함께 성장함에 따라 환경생태계획 기법이 제도화됐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00년 초반에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지도)를 도입해 환경생태계획의 기반을 구축했으나 도시개발사업의 일부 행위제한 도구로 이용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인천발전연구원(원장 남기명)은 2015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자연환경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방안'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개발사업 중심의 도시계획을 보완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휴양 및 녹지이용, 자연순환체계 복원 등을 종합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환경생태계획은 인천시가 2014년에 구축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반으로, 생활환경(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자료와 자연환경조사 자료를 보강해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생태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생태복원사업을 도면으로 표시해 계획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환경생태계획의 수립절차는 작성된 초안 도면과 보고서를 통해 도시계획부서와의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시민공청회와 시의회 보고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정책적으로는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성, 개발과 보전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위원회 설치, 시범사업 실시 등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권전오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과 정희은 도시기반연구실 초빙연구원은 개발사업 중심의 도시계획을 보완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독일에서 시작된 환경생태계획을 시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진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