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쳐 쓰러질 때까지 테러빙자법 저지"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 이종걸

"직권상정은 대통령의 행위·쿠데타…국가비상사태에 새누리 한가한 공천싸움"

[프라임경제] "직권상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은 국민침해와 공공사찰을 위한 테러방지빙자법, 국가정보원 무제한감청 국민정보취득법입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7시1분부터 10시30분 현재까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과 관련해 "선거법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합리적이고 훌륭한 판단으로 국회보호에 온몸을 던지셨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과연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로 확신한다. 대통령의 쿠데타라는 것이 분명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쿠데타에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항권 행사"라며 "국민 여러분의 뜻을 기다리면서 200여시간을 보냈다"고 분을 삭였다.

여기 더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직권상정이 국민을 침해하고, 대통령의 쿠데타에 의한 것으로 반드시 국민의 저항권이 행사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 시간까지 기다려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필리버스터 추진 배경에 대해 "국민분열을 초래하고, 국민감시를 통해 테러방지를 방해하는 테러방지를 못하게 하는 테러방지법 속에 들어있는 독소조항을 차단해달라는 뜻"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국회법에 있는 합법적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장이었다. 불법에, 집권상정에 대항하는 가장 작은 저항권인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벌고 그 속에서 국민의 진정한 저항권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이유로 언급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도 "국가비상사태였다면 대통령이 불법의 쿠데타를 행사하지 말고 긴급처분, 계엄선포를 했어야 맞는 게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의 상황 인식대로라면 오늘 새학기를 시작하는 교정에 어린 아이들의 가벼운 발걸음 대신 총검이 있어야 한다. 웃음소리 대신 군화소리가 가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을 겨냥해 "친박(親朴·친박근혜), 비박(非朴·비박근혜) 간에 한가한 권력투쟁, 공천경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공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또 "현 상황이 진정 국가비상사태라면 여당은 누란의 위기 속에서도 임진왜란 직전 당파싸움을 했던 동인·서인에 지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필리버스터를 직접 제안한 이 원내대표는 "절박한 심정으로 무제한 토론을 계속했다. 그 과정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 삶의 문제이고 존재의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 인식은 우리의 가장 우선이 돼야 하고, 우리 행동 방향타의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는 것.

그는 계속해서 "필리버스터제도와 그 폭발력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우리 스스로 동료의원들의 능력을 불신하기도 했다"면서 "박정희 정권 때 폐지된 필리버스터는 19대 국회부터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다시 보장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앞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온 38명 의원의 이름과 그들이 발언한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해 전달하며 테러방지법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