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장석춘 구미시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새누리당)는 "도농 복합도시인 구미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도농 간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농작물 자연재해보전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장 후보는 "최근 이상기후 영향으로 힘들게 지은 농작물이 기습한파의 저온피해로 인한 비상품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따라서 환경이나 기후변화 등에 의해 농업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그 빈도나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 자연재해보전직불제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실질적인 자연재해에 대비한 위험관리 및 경영안정장치로 농업재해보험 및 풍수해보험을 운영 중이지만 자연재해 보상 및 지원에 대한 적용기준이 높고, 대부분 농촌 지자체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첨언했다.
더불어 "정부의 재해대책지원은 최소한의 구호수준으로서 대형재해에 비해 충분한 보상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재해보전직불제'를 통해 중앙부처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 보태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찾아가서 경영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재보다 강화된 적극적인 농업재해 보장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