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7일째 이어가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갈림길에 섰다.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 29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을 처리하려면 필리버스터는 중단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여당이 합의해준다면 정회 뒤 선거법을 처리하고 다시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긴급 처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당장 필리버스터를 그만두고 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등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여당은 선거법의 경우 새누리당보다 더민주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왔다는 점을 들어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처리가 무산되면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총선 연기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책임 역시 필리버스터를 주도하고 있는 더민주에 있다는 논리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자해지'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국회를 마비시켜 생겨나는 민생 파탄과 선거 연기 상황의 책임은 모두 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을 위반해 '절차상 무효'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또 여당은 테러방지법과 관련, 당 차원에서 야당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만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이 언론에 나와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등 국가정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직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의장석에 앉았을 때 필리버스터는 무효가 됐다. 무효 행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직후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본회의장 앞에서 더민주 규탄대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중단 △선거구 획정 등 여야 합의사항 이행 △경제활성화·노동개혁·민생 입법 실천을 촉구했다.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으로선 현재까지 테러방지법안 수정이라는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더욱이 그동안 "선거법보다 더 시급한 법안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터라 필리버스터 고수는 선거법 처리를 막아서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어 부담도 적지 않다.
선거법 처리를 두고 원내지도부와 온도차를 보여온 김종인 대표는 전날 비공개 비상대책위원 간담회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라"며 "이런 때는 원내대표가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며 이종걸 원내대표에 최종 결정을 미룬 상태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급한 선거법 처리를 위해서 정회하는 데 합의해줄 것을 여당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양당 합의만 허락해준다면 선거법을 바로 처리하고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도 더민주 속내를 들여다보면 복잡한 상황이다.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론에 맞서 '출구'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