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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치시장 해수 인입시설 개선공사 특별조사 결과 발표

부실공사 의혹과 사업실패 논란이 제기되어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2.29 1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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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의 대표 명소인 자갈치시장 상인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의 해수를 충분히 공급한다는 목표로 '자갈치시장사업소 해수 인입 노후시설 개선공사'가 부실공사 의혹과 사업실패 논란이 제기되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자갈치시장사업소 해수 인입 노후시설 개선공사'가 부실 시공으로 인해 충분한 해수가 공급되지 않고, 철거예정이었던 기존 노후 해수 인입 시설을 재사용하는 문제가 언론을 통해 부실공사 의혹 논란이 제기됐다.

부산시는  2016년 1월19일부터∼2월3일 까지 조사반 1개반 7명(외부전문가 포함)으로 자갈치시장사업소 대상으로수량 부족의 원인 및 책임소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해수 인입시설 개선공사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시 설계 용역을 하면서는 투수가 잘되는 모래가 충분한 지질에서 적용이 바람직한 '자연 수두압 모래 여과 방식'의 특허공법을 설계 반영했다.

그러나, 시공사가 해수인입배관 매립을 위한 수평천공을 하면서 진흙·황토 지질이 발견되었음에도 시공사와 공사 감독기관인 자갈치시장 사업소에서는 공법 변경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계획 채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공사가 됐다.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질조사시 시료 채취해 시험실에서 시험조사 된 투수계수를 사용하지 않고 용역사 내부에서 검토된 객관성이 부족한 투수계수값을 적용해 수리검토했다.

△채수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투수계수 값은 충분한 객관성이 확보한 후 사용해야 함에도 설계 용역사 임의로 결정해 해수인입배관 개수를 결정하는 등 부실하게 설계 용역을 수행했다.

△'자연 수두압 모래여과 방식'의 특허공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토·황토 지질이 발견 했음에도 시공사는 현장 지질여건이 설계도서와 다름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작성해 서면보고하지 않고, 감독기관인 자갈치 시장사업소에서는 공사중지 명령해 공법의 적정여부를 재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추진했다.

부산시설공단은 시공사 등 관련 업체들에게 계약 내용대로 양질의 충분한 해수공급 시설이 되도록 우선 재설계·재시공 조치토록하고, 부실설계·시공을 한 업체와 책임 기술자에 대해 부실벌점부과 등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소송 등 민·형사상 조치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은 징계 3명, 훈계 등 4명을 조치했다.

부산시는 특허공법 등과 관련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올해 연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민 참여제 특허공법 선정 절차와 부산시 홈페이지 의무 등록제 이행 관리를 해상 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시행토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