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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굴복" 김제남 의원, '위안부 합의 청문회' 추진

총선 준비 매몰된 상황에 정치인 본연 역할 주문…자성론 계기될 듯

임혜현 기자 기자  2016.02.29 09: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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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와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 의원은 테러방지법 추진에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는 등 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 발표 형식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군소 정당인 정의당 소속 정치인이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화와 함께, 향후 20대 국회 첫번째 안건으로 이번 합의에 대한 청문회와 재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주장을 편 점이 눈길을 끈다. 

양국 정부 관계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재단을 설립, 일본이 10억엔가량을 출연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합의 내용과 관련해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께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일본의 진정어린 사죄와 법적 배상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며, 더 이상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고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합의를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주권과 역사 인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굴욕적인 합의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97주년 3.1절을 맞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전면 무효를 선언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번 합의가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여성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압박의 수위를 더했다. 아울러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에게도 "3.1절에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에 대한 청문회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국민 성금으로 제작된 위안부 문제 고발 영화 '귀향'이 개봉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이슈화하기 적합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3.1절이 임박해 일본측 만행에 대한 주의 환기에 적합하고, 테러방지법 논란 속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야당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 등으로 정치권의 공회전이 길어졌던 상황에서 청문회 추진에 따른 빠른 입장 확인을 여러 주요 정당에 압박함으로써 정치인들에게 일하는 자세를 요구한 것이라 눈길을 끈다. 각자 총선 준비에만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성론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몇개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만 매달리고 있는 여러 정당에 막상 20대 국회 원구성 이후 현안에 대해 어떤 안건을 추진할지 입장을 미리 정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근시안적인 정치 행태에 일침을 가한 효과도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으며 이번 봄 20대 총선에서는 서울 은평 을을 지역구로 택해 도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