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180만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은 이제 낯설지 않은 사회의 일부가 됐다. 동시에 그들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이주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는 갤럽이 지난해 10월 전국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국내 이주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좋은 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인 반면 '좋지 않은 일'이라는 대답은 절반이 넘는 54%에 달했다.
특히 국내에서 외국인 이주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같은 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 49%로 팽팽한 가운데 호의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이후 찬반 격차가 역전됐고 차이는 매년 벌어지고 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일자리'로 수렴되는 경제적 역차별과 외국인 잔혹 범죄에 대한 치안 불안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중소 제조업이 인력난에 빠진 것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1992년 중국과 공식 수교가 맺어진 이후 조선족의 국내 이주가 눈에 띄게 늘었다.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93만8000명(2015년 5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매년 8만~9만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이들과 국내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값싼 노동력을 내세워 산업 현장을 채웠지만 최근에는 몸값이 많이 올랐다는 게 중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8만~199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11.9%는 월급여가 100만원에 못 미쳤고 월 100만~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36.4%에 달했다. 절반에 가까운 국내 근로자들이 월 200만원이 채 안되는 박봉에 시달리는 셈이다.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두 근로자 계층의 임금 차이가 극심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는 이들에 대한 거부감에 기름을 붓고 있다. 올해 초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외국인 범죄의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맞춤형 치안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외국인 범죄는 2010년 2만2543건이던 것이 이듬해 2만6915건 늘었고 2014년에는 3만68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이미 9월 집계로 2만8114건에 이르렀다. 대부분 일부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특성상 해당 지역의 슬럼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피의자로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이 심심찮게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더 얼어붙었다. 2010년 외국인이 저지른 강간범죄는 255건에 그쳤지만 불과 4년 만에 535건으로 2배 가까이 치솟았다. 같은 기간 감소세로 돌아선 살인, 강도 비율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국제마약거래 조직 유입으로 마약 범죄 확산과 불법 성매매 공급 증가 등 다양한 치안 불안 요소가 곳곳에 만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우려는 고스란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혐오증(제노포비아·Xenophobia), 반다문화 정서로 변질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혐오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다. G20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높은 국가는 △터키(64%) △이탈리아(62%) △인도네시아(59%) △프랑스(58%) △남아프리카공화국(56%)에 이어 △한국(54%) 순이었다. 이 밖에 △영국 △호주가 각각 51% △브라질도 응답자의 절반(50%)이 '좋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결국 우리 사회의 외국인 혐오는 내부에서 방관할 수도, 나라 밖으로 피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고민으로 자리 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