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제제안 공개와 관련 우리 정부가 견해를 밝혔다.
외교부는 26일 △북한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 △광물거래·항공유 공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전례없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며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개발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보리의 제재안은 북한의 자금확보 및 기술획득 등 핵·미사일 고도화 노하우 획득 차단을 하도록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안보리의 제재안은 북한에 더 이상의 핵,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합되고 단호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이날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광물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북한은 이번 제재로 인해 외화수입에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계획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결의안이 통과된 뒤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브리핑하며 제재 항목을 발표할 때마다 '사상 처음으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초안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입체적인 봉쇄로 압축할 수 있다. 해상로를 중심으로 북한이 오가는 길을 사실상 막아버리겠다는 것.
그동안 대량살상무기 등 의심물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만 검색한 것과 달리 모든 수출입 화물을 검색하거나 불법 물품을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외국 항구 입항 금지가 대표적이다.
또 무기 금수대상은 핵무기와 미사일, 중화기 등에서 소형무기와 경화기까지 모든 무기로 확대됐고, 북한의 해운업체 선백 31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며, 북한 부유층으로 흘러들어가는 고가의 시계와 요트, 스포츠장비, 2000달러 이상 스노모빌 등의 사치품도 거래 금지 대상이다.
다만,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은 제외됐고, 최대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도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앞으로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결의안 초안을 본국으로 보내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은 하루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견이 없다면 초안은 '블루텍스트(최종결의안)'로 상정된다.
안보리는 블루텍스트가 만들어진 지 24시간이 지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8일 새벽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