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수를 늘리는 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다음 달 4일까지 2016년도 예산성과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가 발생한 기간은 2015 회계연도가 대상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 공무원, 시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은 물론,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일반시민 등이다.
예산성과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예산절약, 창의성 및 노력도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다음 달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급 타당성 등에 대한 인천시의 자체 심사를 거친 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노력정도, 재정개선 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심사한 후 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성과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오는 5월 중 지출 절약액과 수입 증대액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성과금을 지급한다.
1998년 5월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위해 예산성과금 제도가 도입됐다.
예산성과금 지급요건을 보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해 예산이 남게 된 경우와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다.
시 관계자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해 시 예산의 절감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예산성과금 제도가 조직차원의 예산절감 노력과 창의적인 업무개선, 또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