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18일 광주시가 롯데의 불법전대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오는 24일 법원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광주시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또다시 진전된 계획서를 요구하는 공문을 롯데에 보내겠다고 밝힌 자체가 협상행정이 답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하며 고발조치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롯데의 불법행위 개선계획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롯데쇼핑이 시에 제출한 불법무단전대 위반행위 시정조치 및 제거계획 등 롯데마트 의견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일단 롯데가 의견서를 통해 불법 무단전대 사실을 시인하고, 대부계약과 주차장 사용협약을 변경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은 일부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불법 무단전대 행위의 제거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고 제거의지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 2월1일까지 무단전대를 제거하겠다는 순차제거매장 면적(약 60%)이 즉시제거매장 면적(약 40%)보다 20%가량 많고, 순차제거의 목적이 전차인 보호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롯데의 불법 무단전대 제거계획 등과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앞서 불법 무단전대 제거계획 뿐만 아니라 이행계획서에서 밝힌 '사회환원 및 사회공헌' 내용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보다 진전된 계획서 제출을 롯데에 공문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까지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롯데의 대시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도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