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주시가 설 연휴 기간 동안 공무원들에게 지역동향과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 등 전반적 분위기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묻지마 진흙탕 총선 전략'을 구사하고 나서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장 특별지시사항으로 제주시가 설 연휴 기간 친지와 친구, 주민과의 대화 시 지역동향 및 현안 의견 등 전반적은 사회 분위기를 파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보고 내용은 △설 명절 연휴 전반적 분위기 △연휴기간 사건사고 △도지사에게 바라는 사항 △주요현안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 및 동향 △귀성객 및 관광객 입도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 및 문제점 △각종 미담 사례 등이다.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주요현안 지역주민 여론 및 동향 중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민 동향 및 여론으로, 이 외에 △아파트 및 부동산 값 인상 주민여론 및 의견 △제2공항 △읍면 관내 현안 △기타 이슈에 대한 의견 등도 포함돼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동향 파악 지시는 일반적인 지역 민원을 살피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라며 "지역 현안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 선거도 중요한 부분이라 문항에 포함 한 것일 뿐"이라며 선거개입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직사회 내부에 전공노 등 양대 노조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의도적으로 선거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며 "설 연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바라는 점이나 문제 등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민주당 제주도당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관권개입 의혹과 원희룡 마케팅의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더민주당 제주도당은 "관권 선거개입 의혹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원희룡 마케팅으로 공직자로서 도지사의 행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상황에서 이는 선거개입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모 정치학 교수는 "선거철마다 행정의 주민 동향 파악 보고 문서가 공개돼 문제가 불거진다"며 "행정의 동향파악은 경찰에서 정보 동향을 파악과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해 주민 여론을 파악하는 일반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선거의 경우 선거 흐름에 따라 현안 해결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행정 입장에서는 향후 행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 파악을 해야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여·야 모두 수세가 약한 측에서 사용하는 고전적인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관권개입 의혹 제기와 지자체 수장을 진흙탕싸움으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세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며 "공명·정책선거를 표방하는 현재에는 사용되지 말아야할 선거전략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