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6.02.17 17:01:44
[프라임경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회장 안광한)도 반대 입장을 전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15일 이번 인수합병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합병승인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수합병은 경쟁사업자를 포획하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통신산업을 잠식한 SK텔레콤이 방송시장의 경쟁사업자도 제거하려는 경쟁파괴적 인수합병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방송 플랫폼 시장은 다자간 경쟁에서 거대 통신사들이 지배하는 독과점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합병이 강행될 경우 콘텐츠 저가화로 몸살을 앓는 방송 콘텐츠산업은 급격하게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금도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결합판매 과정에서 방송상품은 초저가 미끼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업계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이동통신사의 방송플랫폼 과점을 강화시킬 경우 '콘텐츠 제값받기'는 더욱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
아울러 한국방송협회는 관련법 정비 중인 입법 공백 상태에서 이 문제를 섣불리 승인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법적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방송법 입법이 우선 완료된 이후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견해다.
마지막으로 방송협회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 건은 독과점 문제 및 공공성 훼손에 관한 우려가 많은 만큼, 근거도 없는 경제 활성화 여론몰이에 휘말려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며 정부의 승인 불허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