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미 기자 기자 2016.02.17 10:54:48
[프라임경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저는 지난해 9월3일 바로 이곳에서 박 대통령의 8·24 남북합의와 이례적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성원했지만, 불과 5개월여 만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서 외교와 경제, 더 나아가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이다. '헬조선'이라고 하던 청년들은 '워(War)조선'이라고 냉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청와대를 겨냥해 "대한민국은 위기다. 위기로 몰고 가는 대통령 또한 위기다. 우리는 초당적으로 대통령을 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말 바꾸기 논란과 한일 위안부 협상 등을 들어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말한 통일부 장관은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바꾸기 기록'을 세운 장관이 됐다"며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가 졸속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격이다.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며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외교력에 대해서는 "미·일·중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을 일삼는 난폭운전과 흡사하다"고 혹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 파악에도 실패했다. 북한 '광명성 4호'의 기술력과 발사시기 예측도 실패했다"고 거듭 강조한 뒤 "통일·국방은 안보에 화상(火傷)을 입히는 냉온탕 정책을 펼쳤다"고 규정했다.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는 "한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한일 위안부 협상은 용서할 수 없는 굴욕협상이다. 왜 한국의 외무부가 앞장서서 일본 측에 잔악무도한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사드 도입과 관련, 국익의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언급을 내놓은 뒤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 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한 단면"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 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 관련 연설에서 야당에 협조를 촉구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국가정보원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거대조직"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기 보태 "정보수집과 분석 실패를 거듭해서 최우선적으로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주무 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단언했다.
덧붙여 "징계를 받아야 할 조직이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테러방지법은 안보·정보 기관의 재편·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첨언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북한 인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고조시키자 정부 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이중성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면서 "북한인권법이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 결정에 대해서도 "결단코 올바른 대북 제재 방안이 아니다"면서 "전면적 무력 충돌을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이라고 발톱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또 "박 대통령은 갈수록 의회주의를 훼손하고 국회운영의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선거법 협상에서 쟁점 법안 처리까지 여당과 야당이 타협점을 찾더라도 대통령 말 한마디로 휴지조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짚었다.
여기 더해 "불과 1년 전에 대통령은 자신이 압박해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을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받는 것 같다'며 야당을 비난했다"면서 "그렇게 통과된 법안들의 후폭풍이 현재의 '미친 전세가격'과 '부동산 버블'"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