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및 관계자와 지방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행정자치부 장관실에서 대표회장, 부회장(이건식 김제시장, 조윤길 옹진군수), 사무총장(염태영 수원시장) 등 임원진과 시장·군수·구청장들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돼 이에 대응한 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과 관련해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16→20%), 국고보조사업의 부문별 포괄보조금제 도입, 지방교부세 법정률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중앙정부가 지방에 행·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입법 등에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거론했다. 이런 만큼 중앙과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로 상생·협력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대표자 간 협력회의체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의 직급 상향과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