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CD금리 담합 따른 과징금…금투업계 "큰 금액 아닐것"

투자심리 부정적 영향 불가피…은행권 손실 600억~1800억 수준

[프라임경제]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논란에 따라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이 집단소송 준비에 나서면서 은행권이 거액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는 2012년 7월, 당시 시중은행 CD금리 담합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금소원의 소송이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는 금리 담합 논란으로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현 상황에서 섣부른 추측은 피하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담합으로 인정돼도 과징금은 2012년 중 몇 개월 동안의 갑작스런 국고채와 CD금리 간 괴리도 확대 시기 정도만을 부당이득으로 볼 듯해 과징금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차주들의 소송 가능성과 결과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큰 금액은 아닐 것"이라며 "CD금리 담합으로 판정 날 경우 은행권 손실 추정액은 약 600억~1800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