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달러가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지만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지금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제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할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우선 강조했다.
첨언해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자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도 첨언했다.
그는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다"며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는 말도 더했다.
또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 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돼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및 자산 동결 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피땀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며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