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 베트남 출신 H는 2014년 4월 입국해 농장에서 3개월 일을 했지만 매달 50만원밖에 받지 못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자동차와 충돌로 의식을 잃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후 4번의 큰 뇌수술을 받고 겨우 의식을 회복했지만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다. 퇴원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우측 팔다리는 마비증상을 보이며 많이 불편한 상태였고, 인지능력이 많이 저하되어 지능은 6세 아이 수준으로 아이큐 41 판정 받았다.
이에 유관병원의 협조로 통역을 통해 인지기능평가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한 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 장해보상금을 받고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이하 센터)는 경기도내 10곳의 외국인 상담 전담 기관들이 2015년 수행한 상담사례 44개를 엄선해 수록한 '상담활동가 네트워크 상담사례집 2015'를 발간했다.
사례집은 △임금체불 사례(11건) △고용허가 사례(12건) △출입국관련 사례(6건) △부당해고 및 징계 사례(4건) △산업재해 사례(5건) △생활관련 사례(6건) 총 44건의 상담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각 상담사례는 '상담내용, 진행과정 및 결과, 관련 법령 및 정보, 유사 상담형태, 기타 제안내용'등으로 구성돼 있어 외국인 지원 상담활동가들이 상담진행시 참조할 수 있는 자료로서도 활용이 가능하게 제작됐다.
사례집 12명의 공동저자들은 경기도 각 지역의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지원한 상담사례들을 정기적인 '상담활동가 네트워크 회의'에서 발표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외국인 주민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구제방법을 알리기 위해 사례집 집필에 참여하게 됐다.
사례집 제작을 주관한 박선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국장은 "2016년 외국인 주민 상담 사업 강화를 위해 도내 상담 활동가 네트워킹 및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권역별 고문변호사 4인을 위촉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임금, 고용, 인권관련 등 상담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담사례집은 센터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직접 다운받을 수 있다. 사례집에 수록된 상담사례를 포함한 개별 상담사례들은 홈페이지 상담사례에 게재되어 있으며 상담 DB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