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의 CJ헬로비전(037560·대표 김진석)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참여연대가 미래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이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게 되면 통신 독과점이 심화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미래부가 제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도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4이동통신 신규사업자 선정 실패에 이어 이번 인수합병으로 알뜰폰 시장에도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돼 알뜰폰 시장 확대 둔화가 예상되고,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까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이번 인수합병안에 인가 거부 처분을 해 통신시장 경쟁저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이하 방송통신실천행동)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으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방송통신 공공성 파괴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이용자 권리 침해 등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이유로 제시하고, 심사주체인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는 부처별 구체적인 심사항목과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우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심사에 반대한다"며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심사가 정부의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만 방송통신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