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껌 한 통도 카드 결제가 가능한 시대, 카드 소액결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4일 이명식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1만원 이하의 카드 소액결제를 제한하자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 이 학회장은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도 밴(VAN)사에 내는 수수료로 인해 역마진이 나는 카드사들의 상황을 설명하며 카드 소액결제 제한을 주장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들은 가맹점에서 5000원 또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카드 평균 결제금액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5년 카드승인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카드 평균 결제금액은 4만6533원으로 전년보다 4.4% 내려앉았다. 특히 신용카드 평균 결제금액은 5만9504원으로 2.4% 줄어 역대 최초로 5만원대를 기록했다.
이에 이 학회장이 라디오를 통해 돈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금융기관을 대신해 결제를 도와주는 공익 역할을 하는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 악화로 힘들어하니 소액결제를 제한해 마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하면서 카드사의 올 한 해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순이익의 3분의 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낮추기 위해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올리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당국과 중소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상태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의견은 다르다. 왜 카드사 수익 악화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느냐는 주장이다. 실제 카드 소액결제와 관련된 여러 건의 기사 댓글만 봐도 부정적인 반응이 주임을 알 수 있다.
지난 1998년부터 금융당국은 경기회복, 자영업자의 납세자료 투명화를 위해 온 국민이 카드를 사용케 하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며 신용카드 소비에 앞장섰다.
카드사 역시 회원 사은품·포인트 증정,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시켜왔다. 이렇듯 수많은 혜택을 주면서 소비자에게 현금 대신 카드 한 장을 들고 다니게 만든 장본인은 정부와 카드사다.
카드 수수료 인하 이후 카드업계는 매일 소비자, 중소가맹점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카드사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지만, 카드사들의 혜택 축소에 소비자들은 뿔이 난 상황이다. 어느 하나를 콕 집어 잘못했다고 탓할 수도 없다.
책임이 있다면 과거 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부채질하고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지만, 정책 후폭풍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있을 것이다. 정책만 내놓고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이 아닌, 적절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금융당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