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4일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 합동 '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는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김학균 상임위원, 사무처장, 자문관,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국제협력관, 금융정책과장 등 담당과장과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융상황분석실장, 국제협력국장, 은행감독국장 등 담당국장, 유관기관 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연구원장,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최근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등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현황과 영향 △올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건전성 강화 정책에 따른 금융시장·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금융위·금감원·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글로벌 동향 전반에 관한 점검체계를 강화해, 글로벌 금융상황 변화와 주요국의 대응 등이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연초부터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3.4%로 하향조정한 가운데, 최근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둔화와 미국 금리인상, 중국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 등에 따라 연초부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재정과 정책금융 집행규모를 올해 1/4분기에 21조원 이상 확대하는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지난 3일 발표하는 등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용 재원과 수단을 총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지난해 6월 이후 지속된 외국인 주식 매도세 지속과 환율도 지난 3일 지난 2010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회의에서는 미국 금리인상, 중국 불안, 유가하락 등의 3대 리스크는 장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상당기간 동안 수시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투자 심리 약화 등을 통해 주요국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국내의 경우 아직 양호한 대외건전성, 국가신용등급 상향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자금유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시장에 가장 민감한 글로벌 헤지펀드 등 투자자들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Tail-risk에 대해서도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등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현황과 등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금리인상 속에 유럽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등 통화정책 완화로 주요국 간 통화정책의 차별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불안요인이 다소 해소되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확대가 환율전쟁을 촉발시킬 경우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이 다시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올해 Basel Ⅲ 체계 하에 은행 자본규제와 유동성 규제, 증권사 NCR 제도 개편, 보험사 IFRS4 2단계 도입 등에 대해 글로벌 불안요인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새롭게 도입·시행되는 건전성 정책이 상황변화에 따라 금융회사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는 글로벌 불안이 확대될 경우 건전성 강화 정책이 금융회사나 금융산업, 그리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필요 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금감원·유관기관은 향후 합동으로 '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국 정책변화, 금융시장 급변동 등 단기적인 사안에 대해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선 긴 호흡을 가지고 분석·치밀한 대응을 통해 대외 불안요인이 대내 리스크와 결합해 불안이 증폭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