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명박 서울시장의 ‘송파신도시 건설 유보 건의’ 발언에 대해 정면 대응했다.
건교부는 4일 “송파신도시 개발이 지금부터 이뤄져도 분양은 2009년, 입주는 2011년부터 시작된다”며 “서울시의 주택사정을
감안할 때 이를 연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송파신도시가 강남만 팽창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지난 정기국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도시 내 균형개발을 이루고 강남수준의 주거여건을 갖추도록 서울시와 힘을 합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주택보급률은 89.2%에 불과한데다 1000명당 주택수도 228가구로 419가구인 미국에 비해 절반정도라는 것이다. 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과 자가 보유율도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구 수와 소득 증가를 감안할 경우 2005년~2010년 서울의 주택수요는 연간10만8천가구로 예상되는 반면, 재개발 및 재건축, 신규주택공급 추세에 따르면 연간 9만가구의 주택공급에 그쳐 수급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북지역 뉴타운 사업은 소요기간이 8년 이상인데다 1, 2차 뉴타운 가구 순증률이 3%에 머무는 등 낮은 주택 공급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6만5000가구에 이른다는 강남 재건축 공급물량도 실제 순증은 7800가구에 그쳐 공급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교통 , 환경, 투기대책과 관련 “사업시행자와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수립중”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환경 등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낼 경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