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4이동통신 출범이 또다시 불발됐다. 적격 심사를 통과한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후보 모두 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미래부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6월25일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 발표 이후,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 공고, 신청접수,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사업계획서 심사를 진행했다.
또 심사기간 중인 지난 26일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3% 이상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심사 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 총점 61.99점, K모바일 총점 59.64점으로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허가적격 기준 미달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다.
퀀텀모바일의 경우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장비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서비스 제공능력·재정 능력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모바일은 전문성은 다소 인정되지만 서울·경기 일부 지역(26%)만 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제시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K모바일은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미래부는 그동안 허가기본계획을 통해 주파수 우선할당, 망 미 구축지역 로밍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현 정부 내 다시 도전할 의사가 있는지, 차후 제4이통 사업자 접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조 국장은 "경쟁상황이나 시장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반기 내 허가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