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6년이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됐다. 우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대내외적으로 정치·사회·경제 각종 이슈가 불거지면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리경영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지속될 때 부정부패 비윤리적인 행위가 고개를 들기 쉽다고 경고한다.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비윤리적인 수단에 의지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이유에서다.
얼마 전 정부는 16개 분야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사업 분야에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을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고, 부정·비리를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해오던 기존방식에서 운영시스템 자체에 부패요인을 감시·경고하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우정자산 105조원을 제외한 관련예산 135조원의 약 4%에 해당하는 5조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 보다 부패근절을 강조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출범 이래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 개선 없이는 국정목표의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소 생소하게 들렸던 국정 양대 축의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도 이제는 눈과 귀에 익숙하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불공정관행, 정부 지원금의 부정수급, 원전 비리와 같이 사회 곳곳에 만연한 악습이나 부정부패, 적폐, 부조리한 문제점들을 골라내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경제혁신 3년 계획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총리가 앞장서 발표한 부패 대책도 세 번이나 되는데 이번 대책은 그동안 1·2차 대책의 연장선인 셈이다.
사실 부정부패 문제는 사고나 행위결과에 보다 관심을 두기 때문에 대책을 논의할 때 주로 적발과 처벌을 많이 강조한다. 그러나 적발하고 엄벌한다 해도 제대로 치유하기는 어렵다. 마치 화재가 발생해야 경고음이 나는 것과 같다.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의 접근방식이다.
이번 정부 대책은 사전예방으로 관점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저비용 고효율 대책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물론 꾸준하고 철저한 실천이 중요하다.
글로벌 부패·윤리 라운드에 대응해 정부가 부정부패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룬 지도 약 15년 넘게 지났으나 나라가 깨끗하다는 평가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반부패 청렴·윤리·신뢰 수준을 가늠하는 각종 조사 결과나 지수가 개선커녕 답보 내지 뒷걸음치고 있는 분야도 적지 않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역대 정권 모두가 예외 없이 부정부패 척결의 기치를 올리며 출범했다는 것이다. 정권은 5년마다 교체됐으나 출범 시 공언한 말들이 결과적으로 빈말이 되곤 한 것이다. 국민들의 우려를 넘은 절망, 체념정도도 심각하다. 국민권익위의 조사(2014년 12월)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의 76%는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각계 각 분야에서 도덕성이 해이되고, 불법적 자세로 일삼는 부정부패 행위를 막지 못한다면 선진사회로 가는 길은 멀어질 뿐이다. 이번 백신 프로젝트가 그동안의 부패 대책과 전체로서 일관성을 갖고 철저히 실천돼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성숙한 청렴사회로의 진입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부정부패로는 돈을 벌수 없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다.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