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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1개 국, 구글·애플 등 '얌체 법인세 회피' 막을 협정 체결

임혜현 기자 기자  2016.01.28 1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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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 회원국들이 구글·애플 등 거대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복잡한 세금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 협정을 맺었다. 

이번 다자간관할당국협정(MCAA)은 기업들이 조세도피처에 돈을 숨기는 것을 어렵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그간 구글 등 다국적 업체들은 유럽 각국에서 발생한 매출 대부분을 법인세율이 유럽 내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등록한 자회사쪽으로 계상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꼼수를 부려왔다. 

이에 따라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 유력 기업들이 수익을 낸 곳에서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칙에 따르면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고지하고 납세 의무 유무를 세밀히 따져야 해서 기존과 같은 절세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글로벌 업체들이 내는 세금이 늘면서 각국 재정 수입 증가와 이를 통한 경제 발전 자금 투입도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