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쑥불쑥 '플로팅 광고' 개선…이용자 보호 집중점검

2016년 업무계획,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규제로 패러다임 전환

[프라임경제] 인터넷 콘텐츠 위에 불쑥 나타나 사이트 일부, 혹은 전체를 가리는 '플로팅 광고'가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민간 자율 규제로 시행 중인 인터넷 광고의 규제 효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플로팅 광고 같은 이용자 불편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

방통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정책목표와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본격화되는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방통위가 발표한 2016년 4대 정책목표는 △방송의 공적책임 및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방송통신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융합환경 시대 방송통신 법·제도 정립이다.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신설

먼저 방통위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스마트시대 미디어는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지식을 습득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한다. 더불어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된 미디어 교육 지원활동 통합방안을 추진하는 등 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종합·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개별법에 산재된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통합하고,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이용자보호법을 제정, 이용자 보호를 체계화할 예정이다.

법 제정 외에도 할부금, 약정할인, 위약금 등에 대한 계약 표준 안내서를 마련한다. 여기 더해 플로팅 광고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인터넷 광고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먼저 개선하겠다는 것.

플로팅 광고 개선과 관련해 최성준 위원장은 "지금까지 방송 광고에 대해서만 엄격한 규제를 해왔는데, 이는 방송이 영향력이 가장 큰 매체이기 때문에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하게 규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의 모습을 보면 방송이 다른 매체에 비해 영향력이 강한지, 다른 매체의 영향력이 강한지 알 수가 없다"며 "인터넷 광고 영역은 자율규제인 것은 맞지만 매체 별 광고 규제가 다 달라 미래부와 방통위가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첨언했다.

플로팅 광고는 포괄적인 매체별 광고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 것으로, 올해 미디어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하고자 한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맞춤형 광고 등 새로운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의 활용이 중요해짐에 따라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한다.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한해 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는 사후 거부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기준을 제시하고,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상시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여기 보태 웹호스팅, 결제대행업체 등 개인정보가 집적된 분야와 배달앱, 콜택시앱 등 국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집중 점검을 강조했다.

◆신유형서비스 활성화 정책 마련

방통위는 지상파 초고화질(이하 UHD) 방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사, 미래부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미래부와 협력해 6월 지상파 UHD 표준을 수립하고, 10월 지상파 UHD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등 내년 2월 국민들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본격화되는 융합환경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제도와 정책도 정립한다. 방송환경 변화를 수용해 방송서비스 개념을 재정립하고, OTT·VOD광고 등 신유형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앞서 최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매체별로 상이한 광고규제 재검토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

사후규제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경된다. 기존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자율적으로 시정·점검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에서 스스로 금지행위를 준수하도록 제도적인 유인책도 만든다.

마지막으로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등 방송시장의 다양한 프레이어들이 공정한 룰에 따라 거리할 수 있는 상생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16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질 높은 방송통신서비스를 구현해 국민들에 행복을 주고, 공정하고 차별 없는 방송통신 환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