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센터) 민간위탁이 또다시 좌절됐다.
이에 따라 광산구가 올해 3대 구정운영 목표로 추진하기로 한 주민참여자치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구의회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광산구와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광산구는 제213회 광산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공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했다.
실제로는 구의회의 반대가 앞섰다. 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제212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제213회 임시회에서도 상정을 보류한 것이다.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는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
광산구가 철회 형식을 택한 것은 고육지책의 선택으로 보인다. 다음 임시회에 제출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뿐더러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광산구가 (사)마을두레와 맺은 공익센터 위탁기간이 오는 3월24일 만료돼 2월로 예정된 제214회 임시회에서 통과하더라도 운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1차 추경이 6월경이라 사실상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구의회는 공익센터 예산 3억9290만원 중 24%인 9290만원을 승인했다. 이에 광산구는 민간위탁이 무산된 공익센터에 대해 직영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제213회 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공익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철회했다"며 "직영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직영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부서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영 전환은 광산구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주민참여자치의 중간지원조직인 공익센터는 민간 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살리고 관의 관여를 줄이겠다는 의지였다.
또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난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익센터에 대해 직영을 배제하고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公約)을 했었다.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행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광산구는 올해 공익센터 외연확장계획을 내놨다. 현재 4곳의 주민참여플랫폼을 21개 동 전체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주민참여플랫폼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 문제와 개개인의 필요 및 욕구를 서로 맞대어 인적·물적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이슈를 해결하는 공간 및 시스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