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 "은행들이 수수료를 통해 연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서민들의 피부에 닿는 수수료 인하에는 소극적이다. 금융회사는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
지난 2011년 과도한 수익 탓에 논란을 빚은 은행 수수료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자동화기기(ATM) 수수료와 창구거래(타행 송금) 수수료를 잇따라 내렸다. 이때 내려간 수수료는 현재까지 그대로다.
그러나 이렇듯 과도한 수익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유로 내려간 은행 수수료가 다시 오를 전망이다.
#2. "은행의 수수료이익 정체가 수익성 악화 현상으로 번지고 글로벌 은행에 비해 예금계좌 관련 수수료 비중은 비교적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수익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중 금융회사 수수료 책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다. 결국 과도한 수익으로 문제가 되는 수수료를 서민들을 위해 내리라는 지적을 4년 만에 뒤집은 셈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시중은행들은 풀린 규제에 힘입어 수익성 구조 개선을 위해 '수수료 인상' 쪽으로 갈피를 잡은 모양새다.
가장 먼저 수수료를 인상하는 곳은 신한은행이다. KB국민, 우리, KEB하나 등 여타 시중은행들은 아직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신한은행에 이어 줄줄이 수수료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에서 들을 수 있는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수수료 인상 보다는 수수료 정상화나 현실화로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국내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비중이 총이익의 10~15% 수준으로 미국 대형 은행(40%)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라 이 같은 의견은 충분히 나올 만하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은행 수익구조의 문제점일 뿐 수수료 인상에 대한 합당한 기준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수수료를 내린 이유는 과도한 수익 문제였지 수익구조의 문제점은 아니다.
덧붙여 같은 맥락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수수료 정상화'가 아닌 '과도한 수익 정상화'가 맞는 표현일 것이다.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 수수료 책정에 자율성을 부과하면서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면 '수수료 과다 수익 문제' 같은 다시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도 생긴다.
결국 금융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운운하면서 뒤이어 발생할 문제에 대한 책임까지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상황이 어떻든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다. 이를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수수료 책정에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은행들은 보다 합리적인 수수료 가격을 결정하고 투명하면서도 체계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