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담당 국장과 간담회를 열고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정부 당국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 이후 오히려 연 매출 3억~10억원 가맹점 약 30%에 수수료 인상이 통보되는 등 (금융감독원 추정) 인상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인상 통보된 가맹점의 실태 파악과 수수료 인하조치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이 철저한 감독·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조속히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기로 했으며, 당일 오후 바로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카드사와 협의해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또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매출 규모는 일반가맹점이지만 영업 이익은 영세가맹점이나 다를 바 없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편의점·슈퍼마켓·약국 등 특성상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의 우대 지침 폐지로 인해 급격히 수수료가 인상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 업종에 대한 인상조치 철회를 주장한 것.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매출액 증가로 중소가맹점에서 벗어나는 가맹점의 수수료가 최대 1%까지 오르는 사례를 들며 유예제도 부활 또는 수수료 인상 폭 상한제 등 적극적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아직도 업계 자율에 맡기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카드사 이익 보전을 위해 중소가맹점의 생존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라며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책정 방식을 개선하거나 수수료 구조를 바꾸는 등 당 차원의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자영업자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부담 증가를 방치하지 않도록 다음 달 국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