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가 가계 빛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재기를 위해 추진 중인 빚 탕감 사업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10일 시민과 기업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소각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하는 '롤링 주빌리 in 광산' 사업을 착수한 후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지자 '광산구 금융복지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광산구 금융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달 24일 개회하는 광산구의회 제2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금융지원센터는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알선과 지원 △채무 및 재무관리 상담 및 교육 등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재기를 돕는 역할을 한다.
광산구는 지난해 주민, 기업체 광산구 공직자 등이 모금한 840만원으로 채권 10억9815만원을 사들여 소각했다. 주민 59명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며, 이 사업 시작 후 채무 상담, 불법 추심 호소 등 문의 전화가 300여차례에 달하고 있다.
십시일반으로 모은 840만원이 11억여원에 달하는 악성 빚을 탕감해준 것이다. 이 같은 빚 탕감은 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부실채권을 원금의 약 5% 가격으로 매입한 후 채권을 소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한 채권의 7%를 상환토록 하고 있다.
광산구가 금융복지센터 설치를 통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국가나 각종 기관에서 추진하는 악성 채무자를 위한 회생 및 새 출발 제도장치가 여전히 미흡하고 악성 채무가 자살, 가정해체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실제 개인 회생이 10만건을 돌파했으나 국민행복기금 중도탈락비율이 5명 중 1명에 달했다. 빚을 탕감해줘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광주시가 분석한 '청소년 자발예방 방안 연구(2012~2014년)에 따르면 광주지역 자살 사망 주요 문제는 정신적문제(28%)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으로 경제문제(21%)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광주시 전체 자살사고는 1943명으로 그중 광산구가 430명이다. 경제문제로 인한 자살이 24%를 차지했다.
이를 증명하듯 연체정보 보유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높게 나왔다. 광산구의 연체정보 보유 비율은 4.3%에 달하고 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자살시도자수는 36.1명에 달했다.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지만 빚이라는 고통을 덜어주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그 위에 있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다.
한편, 서울시(10곳) 경기도(7곳), 성남시가 조례를 제정해 금융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서울 은평구는 금융상담지원팀을 신설, 재무 취약 계층의 악성 빚을 해결해 재기를 돕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