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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여신협회장 "인위적 수수료 인하, 시장형평성 어긋나"

카드 수수료율 인하 논란에 "기본 원칙대로 하겠다" 입장 밝혀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1.20 16: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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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특정 단체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가 변동된다면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카드 수수료율 인하 논란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여신금융협회는 20일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기연 여신금융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회장은 "카드수수료율은 적정 원가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며 "최근 일부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 한 단체가 추가 인하를 요청했지만 그들 요구에 따라 수수료가 변동되면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 출시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에 일방적인 부담을 안겨줄 경우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며 "원칙에 입각해 수수료율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는 31일부터 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를 기존 대비 0.7%포인트 인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카드사가 원가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 일부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수수료율이 인상된다고 통보하자 가맹점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말까지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한 내용을 가맹점에 100% 통보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의 사적인 계약"이라며 "가맹점에서 민원이 왔을 때는 카드사별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를 확충해 개별 애로 사안을 살펴본 뒤 개별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