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견 주택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가 19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는 주택 분양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집을 지을 때 드는 건설비용 원가를 정부가 고시한 가격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7년간 동결돼 왔다.
이 결과 분양주택 기본형건축비의 67.5%에 불과한 실정으로, 중견 건설업체가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게 건설협회의 호소다.
건설협회는 탄원서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 영위가 더 이상 불가능한 지경"이라며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한 임대주택업체들은 임대기간 감가상각비와 물가상승률 미반영분을 합친 만큼 막대한 소실을 감수하고 분양전환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표준건축비의 조속한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표준건축비 현실화 고시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과 관련해 건설협회는 크게 세 가지를 거론했다. 건설협회는 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7년 간 동결된 것에 대해 '사형선고'와 같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2년여 공사기간과 5년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정부가 단 한 차례도 표준건축비를 인상하지 않아 처음 입주 때 주택가격 미만으로 분양을 전환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다.
두 번째로 건설협회는 임대주택 질적 저하를 꼽았다. 표준건축비가 2008년 12월 이후 동결되는 동안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와 노무·장비 등 건설공사비 지수는 20% 이상 상승했고, 기본형건축비 또한 6개월마다 올라 표준건축비가 기본형건축비의 67.8%에 불과한 지경이라는 하소연이다.
건설협회 측은 "표준건축비만 동결된 상황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결국 최소한의 기준만을 충족시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싶은 게 평생을 한우물만 판 우리 건설업체 소망이지만 정부의 부작위 정책추진으로 공급의욕 저하는 물론 임차인 주거의 질까지 저하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세 번째로 표준건축비에 따른 서민주거비 인상 우려에 대해 건설협회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단언했다.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은 기본적으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 산술 평균가액으로, 표준건축비가 오르더라도 5년간 주변시세가 급격히 오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분양 전환가격에 산정되지 않는다는 것.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요구와 관련 건설협회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협회는 "2008년 12월 이후 공급한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면서 벌써부터 분양전환을 요구하는 임차인들의 민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임대사업자에게 제기되고 있다"고 제언했다.
여기 보태 "그러나 민간임대사업자는 현재 제도 하에 물가미인상분과 감가상각비 손실을 보면서 분양전환을 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첨언했다.
이와 함께 "이는 업체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임대사업자 민원과 소송은 물론 집회와 같은 집단행동까지 진행될 수 있다"며 "표준건축비 현실화는 업체-임차인 간, 업체-정부 간, 임차인-정부 간 각종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협회는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안 될 경우 기업형 임대사업 참여도 없다고 못박았다.
건설협회는 "표준건축비 동결로 기존 임대주택 사업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비록 임대주택건설업체 대부분이 중소규모 주택사업자들이지만 그동안 임대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정부 뉴스테이 정책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조속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