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무차별 활용 추진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방통위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빅데이터 등 핵심 산업에 대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를 법제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19일 "자기 정보 보호 및 사용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방통위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이 내 정보를 수집해 가공하고, 또한 제3자에게 판매할 경우 누구에게 내 정보가 갔는지 알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비식별화와 익명화를 통해 개인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두세번 과정만 거치면 어디에 거주하는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우려를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