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정치권이 또다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카드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를 발표했지만 두 달만에 또다시 정치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주장이 새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통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1.5%에서 0.8%, 연매출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3억~10억원의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2.2%에서 1.9%로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수료율 인하 방침에 따라 카드업계는 연 6700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지난해 카드사 당기순이익이 2조원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순이익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카드 수수료 관련 공약들이 또다시 흘러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카드 수수료 인하 후속조치 간담회'를 열고 대한약사회·한국외식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태·오신환·이운룡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애로사항들을 금융 당국에 전달해 개선책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기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4일 카드사로부터 카드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이 약 30만개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3억원 매출 가맹점에게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를 5억원 매출 가맹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일반 가맹점 평균 수수료 2.5%를 2.3%으로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정치권의 계속된 카드 수수료 인하 주장이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수수료율 인하 발표 후 카드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이 잇따랐다. 업계 1위 신한카드는 지난해 말 희망퇴직을 통해 인원 감축을 진행했으며 삼성카드 역시 지난해 약 100명을 감원했다. 하나카드 또한 근속 5년 이상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했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고객 혜택 축소로 불똥이 튀기도 했다. 내년 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 수익성이 낮은 카드 발급을 중단하거나 연회비를 올린 것이다. 올해부터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일부 신용카드 상품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하나카드는 △CLUB1카드 △다이아몬드클럽 △BC플래티늄연회비 등 6개 카드의 연회비 운영 기준을 이달부터 변경했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매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 기준을 바꿔 버리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맹점 역시 다시 불만을 제기할 것"이라며 "그때마다 형평성 문제로 기준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맹점에서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우대수수료 기준을 계속 늘려가는 악순환이 생길 확률이 높다"며 "카드사의 주업이 무너지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수수료 적용 구간은 당시 다각적으로 살핀 뒤 결정된 사안인데 여기저기서 이뤄지는 수수료 인하 주장은 성급하다"며 "이런 주장은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