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01.18 11:24:54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중소 콘텐츠 제작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8일 방통위·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6개 기관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방통위는 "융합시대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활성화는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확신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큰 틀을 잡았다. 세부 내용에서는 방송통신 산업 분야 새 시대를 선도 및 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규제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간접광고 허용 비롯 광고·협찬 규제 완화
시청자들은 앞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볼 때 간접광고에도 익숙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중소 콘텐츠 제작사가 재원을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방송광고 제작에서의 협찬고지·가상광고 등에 대한 광고·협찬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송통신 산업 창출 지원에 나섰다.
아울러 '콘텐츠 강화와 글로벌 협력으로 방송한류를 확산한다'는 목표 하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스마트미디어센터 △드라마·다큐·PD스쿨을 두고, 미디어 꿈나무·1인 창작자·PD지망생 등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국·베트남과 FTA 후속 공동제작 협정 체결, 방송프로그램의 포맷수출과 국제 공동제작 지원 강화로 국산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촉진시킨다는 밑그림도 그렸다.
◆4월 140㎒폭 LTE '황금 주파수' 주인공은?
올해 혁신서비스가 원활히 창출되도록 통신 분야 외연이 확장된다.
방통위는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70%로 확대 △4월 140㎒폭 LTE 주파수 경매 △5G 시범서비스 주파수 공급 △IoT 유형별 요금제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넓어진 시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4월 주파수 경매는 '이통사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통3사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다.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서 기존 40㎒ 폭의 LTE 이동통신 광대역 주파수에 비해 넓은 80㎒ 폭을 활용해 통신속도를 배로 끌어 올리는 '초광대역 LTE' 기술 상용화를 앞둔 상황.
이런 가운데 이통 3사는 오는 4월 경매에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에 초광대역LTE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출시되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림을 구상 중이다.
◆10월 지상파 UHD 방송 허가
이날 방통위는 오는 10월 지상파 UHD 방송을 허가해 2017년 2월부터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실시되는 것으로, 2017년 12월에 광역시와 평창 지역까지 UHD 방송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술을 세계인들에게 선보이겠다는 배경이 깔렸다. 이를 위해 올해 511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12년간 6조8000억원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허가 등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동의의결제도,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 도입 등 통신시장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기존 조사·제재 중심에서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과 가입·이용·해지 등 단계별 금지행위 기준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알뜰폰 활성화 등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한편, 이날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6개 부처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두 축 삼아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금융·방송통신·바이오헬스·유망산업 및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및 규제개선 계획 등 정책방안을 협업으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