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행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굉장히 적은 내용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맞춰 운영하는 데 만족하다 보면 (지방자치제는) 자칫 껍데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 방향을 제시하는 대국민토론회에 참석한 유승익 신경대학교 교수의 말이다.
어느덧 20살 성년 나이를 훌쩍 넘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하지만 현재의 자치란 지방이 주인공이 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역동적 장치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지적돼왔다. 지방 재정이 빈약하고 중앙에서 모든 것을 제어, 배분하는 시스템에 여전히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원적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있는 관계 설정이 애초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방분권형 개헌 작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방향을 제시하는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서울에서 일시적으로 열린 데 그치지 않고 개헌안 모델에 대해 전국 각지에 알리고 시민 의견을 취합하는 대장정 행사의 종결로 치러졌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지난해 8월25일 부산을 시작으로 11월25일 인천까지 전국 시·도별 행사를 통해 적게는 150명, 많게는 500여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강화의 새 헌법 도입 요청에 대한 중지를 모은 뒤 서울에서 최종 보고회 성격을 띤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만들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프랑스의 경우가 지방분권 내용을 넣어 개헌을 한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하고 "현재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제도 (관련 내용이) 아주 간략히 돼 있어서 지방분권 개헌을 할 때가 됐다. 조문이 적고 법률에 모두 위임하는 형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 같은 논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순천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분권 문제를 개헌을 해서라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헌법은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면서 개헌 필요성을 전제한 뒤 "이런 점에서 올해 4월에 실시되는 총선은 이를(개헌 논의와 추진을) 구현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퍼포먼스와 영상 상영 등으로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뒤 이기우 인하대 교수·한상희 건국대 교수·유승익 신경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중점 논의된 개헌안은 중앙과 지방 간 관계가 현재 수직적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점을 개선해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에 이어 입법권으로 들어가는 프레임 대신 1개의 장을 추가해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설명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법률 제정 권한을 인정하는 등 내용과 재정 관련 시스템 도입 등을 담자는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개헌 논의를 전국 단위로 진행함으로써 관련 부처와 정치권의 주목을 끌었고, 뜻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