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도 고양시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로 '지방채(부채) 제로도시'를 실현했다고 공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문제시되는 상황에서 고무적인 개혁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민선 5기 출범 당시 2665억원에 달했지만, 5년 반만에 국비지원 융자금 3억여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방채 제로 도시를 달성했다. 2024년까지 고양시가 부담해야 했던 이자 366억원은 고스란히 시민의 복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선 5기 출범 당시 6097억원 정도였던 실질부채도 사실상 제로(0)를 달성했다. 이제 남은 356억원의 실질부채는 내부거래인 통합관리기금 228억원과 우발부채 등 128억원이라 시의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고양시는 향후 통합관리기금과 우발부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 및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재정공시사이트인 '재정고'에 의하면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총액은 총 28조원에 이르며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의 경우는 3조에서 5조원을 상회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자체 부채의 심각성은 국가 전체 재정 부담은 물론 각 지자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번 고양시의 지방채 제로 실현은 이런 상황에서 지방 재정 건전성 운영에 모범 케이스로 주목된다.
고양시는 2011년부터 시 재정에 실질적 압박을 주는 모든 부채를 기준으로 지방채무와 이자, 분담금과 적자보전 등을 포함한 '실질부채' 개념을 도입, 독자적인 부채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이번에 이런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강화 T/F' 운영으로 숨은 자주재원 발굴과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힘썼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취임 직후 고양시의 재정 상황을 듣고 깜짝 놀랐다. 새로운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난날을 회상했다.
아울러 "이번 성과는 5년 반 동안 전직원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구책을 펼친 결과"라고 공로를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돌렸다.
그는 이어서 "이번 지방채 제로 달성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시의 재정건전성을 꾸준히 관리하고, 급증하는 복지비용 등 향후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전건전성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