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동전 대신 지폐와 선불카드 등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2일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 전략'을 내놓은 한국은행은 시중에서 동전 사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2020년까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동전을 다른 결제수단으로 대체해 관리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이 구상하는 동전 대체 수단은 충전식 선불카드다. 지금처럼 10·50·100·500원 단위는 사용하되 현금을 쓰지 않고 거스름돈이 남을 경우 충전식 선불카드에 적립시킨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 국내의 동전 제조·관리 실태를 보면 이 같은 방안이 나올 만도하다. 동전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동전의 액면가보다 비싸 제조원가 부담이 따를 뿐더러 사용량은 줄어 매년 600억원의 세금을 들여 동전을 찍어내도 환수율은 고작 20%대 초반에 정체됐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동전 발행개수는 △2011년 7억9661만개(894억9700만원어치) △2012년 7억9882만개(789억5100만원어치) △2013년 9억449만개(908억6300만원어치) △2014년 7억5453만개(860억5400만원어치)였다.
이런 가운데 동전 환수율은 20% 초반대를 수년째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우리나라의 화폐' 책자를 보면 동전 환수율은 △2011년 21.8% △2012년 22.1% △2013년 22.2% △2014년 22.3%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방안에는 부작용이 있다. 100원, 10원 단위를 현금으로 결제할 수 없는데 따른 잔여분의 물가상승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결제가 대중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10원짜리가 필요한 상황은 남아있다. 이는 대형마트의 가격 판만 봐도 알 수 있다. 특정일마다 대형마트에서는 '10원 전쟁'이라며 할인경쟁을 벌이는 판국에 소단위 화폐사용이 사라진다면 이와 연관된 상향 물가조정은 불 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또 선불카드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단말기 유지비용이라는 변수도 존재한다. 아직까지도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음식점, 구멍가게는 눈을 조금만 돌려도 찾을 수 있다. 더불어 핀테크 기술에 취약한 이들의 불편함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부작용에도 당국은 당장의 성과에만 목이 말라 핀테크를 활용한 편의성과 금융정보화 사회 확대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동전 없는 사회' 구축을 위한 기술적 연구보다 '동전 없이도 부작용 없는 사회'를 만드는 방안에 집중하는 게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