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3대 구정운영 목표 '복병은 어쩌나?'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민간위탁 보류·예산 미확보, 투게더광산은 상임이사 사퇴 논란 예상

[프라임경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의 13일 신년 기자간담회 화두는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공성 확장'이다.

이를 통해 △제2의 교육·자치·복지공동체 구현 △생태·친환경에 바탕을 둔 도시 여건 개선 △공평한 문화체육·의료여건 제공 등 3대 구정 운영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구정 운영 방향이 광산구의회와 갈등을 빚는 등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향후 가장 쟁점 사항은 주민참여자치에 대한 것이다. 광산구는 주민참여자치의 중요 골격인 공익활동지원센터(공익센터)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4곳의 주민참여 플랫폼을 21개 동 전체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문제는 공익센터의 민간위탁 선정이 지연되고 사업비 확보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점이다. 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12회 정례회의에서 공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했다. 또 요청한 예산 3억 9290만원 중 24%인 9290만원만 승인했다.

공익센터는 기존에 (사)마을두레에서 위탁 운영해왔으나 지난해 구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광산구에 자진 반납, 오는 3월24일까지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여기에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설립한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의 운영 문제점도 부각된다.

투게더광산 동위원회가 법정 제도로 확장(전국 읍면동에 설립)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흡수된 마당에 같은 성격의 단체가 이원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원화는 기부금 분배, 예산 이중 부담, 책임소재 불분명 등 다양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투게더광산 운영을 책임진 상임이사에 대한 거취 문제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의원 출마설이 나도는 강위원 상임이사가 법적으로 사퇴를 해야 하는 광산구 더불어락복지관장직은 지난 13일 내려놓으면서도 상임이사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진출하지 않더라도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경험과 철학을 겸비한 교육전문가를 '교육정책관'으로 영입해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새틀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현재 이를 뒷받침하는 부서(교육지원과)를 두면서도 교육정책관 영입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거리다.

이밖에 광산구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 추진 △광주송정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추진 △2018년까지 수완 종합체육관 조성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등으로 생태·친환경에 바탕을 둔 도시 건설 △공평한 문화체육·의료여건 제공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