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새해 첫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을 드러내며 국회에 정부 주도 경제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최근 중국 증시가 연이어 폭락하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한 단계 더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데 대국민 담화의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정치권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여갔다.
대응이 늦어지면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경제활성화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시간 동안의 손실은 국민의 아픈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 대통령은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됐더라면 우리의 성장전략은 계획뿐 아니라 이행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 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렸다"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더불어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며 구조개혁 등의 대책이 성과를 보지 못한 책임을 국회에 미뤘다.
계속해서 "이번에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