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제사회와 협력…北에 뼈아픈 실효적 제재 취할 것"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 의지 드러내…中 역할 강조

[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선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해 국가 방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실천될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B-52 전략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것.

또 "이번 핵실험 과정을 통해 재차 확인된 북한 정권의 기만적이며 무모한 행태를 감안할 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며 "8·25 합의 도출과 남북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의 안위를 위험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 부디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국가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리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여기 더해 "그동안 (중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더욱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첨언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로 향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말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