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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없어질까?" 한국은행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 발표

이윤형 기자 기자  2016.01.12 18: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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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은 핀테크 등 혁신적 전자서비스의 확산, 금융위기 이후 새 지급결제 규제체계 형성 등 지급결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 2020)'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3대 전략목표와 이를 수행하기 위해 2020년까지 추진할 12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우선 한은금융망(BOK-Wire)의 안전성과 참가 금융기관(130개)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국외 인프라와의 연계 기반 확보 등을 위해 차세대 한은금융망을 전면 재구축한다. 

아울러 16시 이후 마감시간대 금융기관의 원활한 자금결제 지원, 소액결제망을 통한 10억원 이상 거액자금이체의 한은금융망 전환 등을 위해 한은금융망 운영시간(현행 오전 9시~오후 5시30분)을 연장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17년까지 지로 및 자금관리서비스(CMS) 공동망 등 소액결제망의 자금이체 소요기간(현재 2∼9일)을 유관기관과 협의해 단축한다.

금융기관의 결제리스크도 감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루 중 소액결제망을 통한 자금이체의 차액결제를 다음 영업일에 실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 감축을 목적으로 차액결제시점을 조기화하거나 결제횟수를 확대(1일 1회→2∼3회)하는 것을 2018년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핀테크 확산과 새로운 형태의 지급서비스 출현 등에 맞서 관련통계 확충, 결제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추가 개발 등을 통해 감시업무(oversight)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시장 참여 확산 등에 대응해 관련 인프라의 표준화 및 안전대책 마련 등 금융정보화 사업을 확대하고 금융기관 중심의 협의회 참가기관도 비금융기업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급결제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의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매년 발간하는 '지급결제보고서'의 정책부문도 늘릴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통화·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기관 및 관련업계와 공동연구를 올해 추진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