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공약"이라며 "속된 말로 '먹튀' 공약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더니, 정부출범 만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계속해서 "정부의 누리과정 공약파기로 보육현장이 대혼란"이라며 "적반하장으로 정부는 누리과정 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직무유기' 운운하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과 행정으로 교육감들을 손보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도교육청 재정 상황은 역대 최악"이라며 "지난해 50조원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교육재정교부금은 40조원에도 미달했고, 2012년 2조원이었던 지방교육채는 3년 만에 10조원 넘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 상황에 4조원이 넘는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심한 억지"라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도 "누리과정은 경기도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경기도민의 혈세로 책임지겠다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표는 "정부는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우선 예비비로 보육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또한 정부, 국회, 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 협의기구를 통해 보육대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책임론과 미국책임론이 나오고 있다"면서 "북한 핵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나라는 우리인데 우리는 배제된 채 강대국 간에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매우 부끄럽고 불행한 현실이다. 북핵문제는 미국만 바라봐서도 안 되고 중국에 의존할 일도 아니다"라며 "북핵문제의 최대 당사자는 우리다. 지금은 우리책임을 높여나갈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렇다고 대북 확성기 재개처럼 즉흥적, 감정적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상황을 주도할 수도 없다"면서 "정부의 안보무능과 정보 능력부재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북핵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대북 제재는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결정돼야 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적극 유도하고 6자회담 재개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