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안심번호제'가 오는 제20대 총선에서 태풍의 핵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의 분석에 따르면 안심번호 도입으로 예상되는 경선 및 선거 환경의 변화는 조직력과 현직 피리미엄이 현저히 약화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경쟁력 있는 정치신인과 SNS 캠패인 강자들은 부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기득권에 집착하면서 소통을 등한시 한 현역의원은 곤경을 치를 것으로 전망됐다.
◆안심번호 교부와 흐름
지난 12월31일 '안심번호제' 국회 통과로 국회에 의석이 있는 모든 정당은 '당내경선' 또는 '여론수렴(여론조사)'을 목적으로 관할선관위에 '안심번호'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당의 요청을 받은 이동통신사는 '성·연·령·거주지역' 정보가 포함된 '안심번호'를 정당에 제공해야 한다. '안심번호'를 교부받은 정당은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또는 '여론수렴(여론조사)'을 위한 용도로 '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안심번호'란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임의의 번호를 말한다.
이동통신사는 '안심번호'를 정당에 제공하기 전에 가입자에게 '특정 정당에 안심번호가 제공된다는 사실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명시적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안심번호 "2016 총선정국을 뒤흔들 태풍의 핵"
현재까지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 '안심번호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16일 통과시킨 '당헌' 부칙에 '안심번호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경선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 제20대 총선부터 당내경선에 '안심번호제'를 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분석에 따르면 '안심번호제' 도입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력은 약화되고, 금권선거가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심번호제'는 조직과 자금력, 인지도가 취약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춘 참신한 정치신인들에게 새로운 등용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참신한 정치신인들의 출마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반대로 현직 프리미엄이나 전통적인 조직에 의존했던 후보들은 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안심번호'에 따른 조직의 영향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도심지역의 경우 그 파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있는 19대 국회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팽배한 가운데 기성 정치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질수록 '안심번호제'가 현역 국회의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기득권에 안주하거나 주민과의 소통을 등한시해온 현역 국회의원들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안심번호' 선거인단의 경우 경선투표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당내경선 참여자들은 특정 정당에 자신의 '안심번호'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성상 직접 참여를 통한 국회의원후보 선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전국적인 참여의 바람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안심번호'사용자들은 정치 관련 뉴스나 후보 관련 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접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평상시 언론노출과 SNS 캠페인 등이 경선과정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국내 선거사상 최초로 도입될 '안심번호제'는 지난 2002년 노사모 열풍, 2004년 총선 낙천운동, 2011년 10월 서울시장 박원순ㆍ박영선 야권후보단일화 경선보다 역동성과 파괴력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태풍의 핵'으로 급부상할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후 다른 공직선거에도 '안심번호제'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경우 '안심번호제'는 '유권자 정치혁명'의 결정적인 단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