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천시가 건축 분쟁의 원활한 조정과 민원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허가와 신고 과정에서 건축법령과 조례 등의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에 의해 발생하는 건축 질의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설치됐다.
또한 위원회는 건축법령과 복합된 관련법령 및 건축조례 집행에 관한 민원과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를 심의하며, 허가권자는 위원회의 심의 결정내용을 존중해 처리하게 된다.
특히 위원회는 모든 건축 행정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적극적인 법령해석 등을 통해 건축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이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법령과 조례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분야 시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