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재주 많다는 붉은 원숭이해가 새롭게 떠올랐지만, 지난해 이어 금융권에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금융권 체계 개편 등 여러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 맞는 새로운 틀'에 대한 우려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이 논의의 핵심이다.
금융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뤄지는 변화는 시장을 시나브로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규제와 체계는 지지부진, 열띤 논의만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앞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 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 논란은 제도실행이 코앞인 상황에서 논리의 우를 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작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발의된 현행 4% 비금융주력자 지분한도를 인터넷은행에서만 50%로 높여 은산분리 규제를 부분 완화하자는 은행법 개정안은 아직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친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두고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은행의 사금고화와 두 산업의 동반 부실화, 불안정화 등이다. 이처럼 산업자본의 금융권 잠식에 대한 우려는 매우 크다.
은행법 개정안이 불발로 빗나간 이유 중에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기업 구조조정과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산업자본에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도 포함됐다.
핵심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다양한 장점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산업자본의 강화로 인한 금융권 침해는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개혁이라는 틀 아래 시작된 하나의 불씨에 해당한다. 국내인터넷전문은행의 4% 산업자본 규제라는 장치는 다양한 핀테크, ICT기업의 참여를 불허한다는 방패막이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50% 지분 강화, 은산분리 완화라는 부분은 공시제도 강화 등 제도적인 감독 차원에서 충분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기도 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 규제보다 자본에 대한 정의와 이에 합당한 합리화 방안 마련이라는 것이다.
들어오는 산업자본이 어떻게 사용되고 규제될 것이라는 정의만 확립된다면 은산 분리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화면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변화에는 항상 우려하는 마음이 따른다. 변화가 필연이라면 이를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금융권 한 전문가 진단에 시선이 간다.
"금융개혁과 같은 변화가 걱정과 우려 속에 시작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가 절실할 수 있다"며 "필연적으로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면,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