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수장이 직접 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둘러싼 지속 영속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법적근거는 이미 마련됐고 시행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나라 최고 직장, 보람있는 직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미미한 성과에 그쳐 차기 정권 때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1일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와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현 정권 이후 보장하기 어려운 조직의 영속성뿐 아니라 임대료 및 경직적인 예산 운영 등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보고서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재정보조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직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현 정부의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차기 정부가 집권하는 2018년 이후 대통령령을 개정·폐지해 센터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히 높다"고 언급됐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1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고 반박했다. 이를 통해 이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률근거는 마련됐다는 것.
또, 각 부서와 지자체는 혁신센터와 추진 중인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관련 시행령에 연계 근거를 준비 중이며 지자체별로 근거 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최양희 장관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집필 과정에서 입법 사실을 몰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입법조사처가 수정이든, 의견이든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더불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저조한 성과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등수를 매기고 숫자로 논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싶지 않다"며 "창업과 연구개발(R&D)의 경우, 양적 숫자에 치중하지 말고 질적 가치를 높이도록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착한 정책"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미래부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구구 17개 광역시도에 구축돼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578개 창업기업을 보육·지원하고 541개 중소기업에 대해 712건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283명의 신규채용과 337억원의 매출증가가 일어났다.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대상 투자 유치 규모는1267억원이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해 안착하고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인데 숫자에 맞추려고 하면 질적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최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총선 출마설을 부인했다. 최 장관은 "미래부에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것에 눈을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