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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계 개선 희망하며 대화 기대… 산은 진단

통일사업부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병호 기자 기자  2016.01.05 17: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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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업은행은 5일 자사 통일사업부가 4일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신년사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는 은유적 화법 구사 △계급·계층의 지위와 역할 부각을 통한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 촉구 등을 꼽았다.

이번 신년사에서는 핵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의 개발생산'을 강조했다.

내부적으로 최첨단무기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둘 것을 피력했으며 '우리식의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인 확립과 속도전식 경제사업 혁신을 동시에 강조한 것은 시장확대를 통한 성장 도모 등의 의도라는 분석이다.   

또 노동자를 '김일성‧김정일 노동계급' '나라의 맏아들'(장남)로, 농민을 '사회주의 수호자', 지식인을 '문명 개화기의 선각자', 청년층을 '청년강국의 주인공'이라고 언급, 이례적으로 전 계층 지위를 부각시키며 주민결속을 강화했다는 진단이다.

더불어 제 7차 당대회의 가시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 인민 식의주 문제 해결을 역설했으며, 시장활성화로 향상된 주민생활 수준을 반영해 예전보다 한 단계 높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경쟁력을 가진 국내산 명품 생산과 최상 수준 주택건설을 요구하는 동시에 문명국건설을 강조하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남북문제에서는 북한이 관계 개선을 희망하며 남북대화에 대한 기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과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및 '8·25합의'에 따른 당국회담 요구 가능성, 국제적 고립 탈피를 위해 북중관계 개선에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년사에 나온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은 지난 제 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인민경제 10대 전망목표'와 유사한 비전이 제 7차 당대회에서도 제시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에 북한이'4개년인민경제계획'준비사업에 착수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한편, 산업은행 통일사업부는 통일금융을 개척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북한 산업·경제에 대한 심층 연구·분석, 통일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북한의 산업', 'KDB북한개발' 책자 발간 및 북한정책포럼 운영, 독일재건은행(KfW)과의 통일경험 공유 등 주요사업을 전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