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삼평삼민주의자인 최양오 서울 서초갑 예비후보가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여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 5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야당에 주문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최 후보는 2일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법안들은 민생 기준으로도 시급한 통과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전환점 마련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법안들은 통과가 요망된다"면서 "법은 일단 시기가 중요하다. 전체적 경제 상황 등에서 볼 때 대국적 측면에서 조속한 법안 처리가 오히려 (노동 전반에는) 이익이 되는 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또 "설사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은 시행령이나 규칙 마련 등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을 기회가 있다"면서 "또한 대전제를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개정 보완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무작정 정쟁 차원에서 아예 발을 묶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는 부친의 삼평삼민주의를 승계한 경제학자로서 신자본주의 병폐를 감시하겠다는 소신파 인물이다.
최 후보의 부친은 경무관 등 경찰 고위직을 지낸 뒤 정치에 투신했던 고(故) 최치환 전 의원이다. 최전 의원은 1986년에 국회대정부 질문을 통해 최초로 제시한 삼평삼민주의 개념은 '평등의 민주정치, 평준의 민생경제, 평안의 민권사회'를 골간으로 한다.
최 후보는 이 개념을 승계해 경제학자, 실물경제 관료(청와대 비서관) 등을 지내며 발전시켜왔다.
